PF 보증 사업장 70% 자기자본 5% 이하…저자본 구조 심화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저자본·고보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대책에도 공적보증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자기자본비율이 5% 이하인 곳의 비중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보증료 할인제도도 실적이 저조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HUG가 주택도시기금 재원 PF사업장에 신규 보증한 51곳 가운데 자기자본비율이 5% 이하인 사업장은 36곳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습니다. HF가 은행 재원 PF사업장에 신규 보증한 15곳 중에서도 9곳(60.0%)이 해당 구간에 속했습니다. 총사업비 100억원 사업이라면 사업주 자기자본으로 인정된 금액이 5억원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보증 승인액에서도 저자본 사업장 쏠림이 나타났습니다. HUG의 신규 PF보증 승인액 9조8205억원 중 7조4565억원(75.9%), HF 승인액 2조4223억원 중 1조7031억원(70.3%)이 자기자본비율 5% 이하 사업장에 제공됐습니다. 두 기관을 합치면 올해 공적 PF보증 12조2428억원 중 9조1596억원이 저자본 사업장에 쏠렸습니다.

 

(자료=허영 의원실·HUG 및 주금공)

 

저자본 사업장 비중은 최근 수년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HUG의 신규 PF보증 사업장 중 자기자본비율 5% 이하 비중은 2021년 50.0%에서 올해 70.6%로 20.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신규 보증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도 4.87%에서 3.61%로 낮아졌습니다. HF 역시 해당 비중이 2021~2025년 35~51% 수준에서 올해 60.0%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11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서 저자본·고보증 구조를 PF 위기 재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고, HUG와 HF는 지난해 3월 자기자본비율 10% 초과 사업장에 보증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HUG의 신규 PF보증 사업장 115곳 중 할인을 받은 곳은 6곳(5.2%)에 그쳤고, 올해는 51곳 중 1곳뿐이었습니다. HF도 33곳 중 5곳(15.2%)에만 할인을 적용했으며 올해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췄습니다. HUG와 HF의 PF보증 공급 목표도 올해 23조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공급 확대 과정에서 저자본 사업장 보증이 늘어날 경우 공적보증기관의 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허 의원은 "사업주가 적은 자본만 부담하고 나머지 위험을 금융기관과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구조가 더욱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사업주의 자기자본 확충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보증료 인센티브와 심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