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NXC 물납주식 매각 적정성 논란

[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넥슨 지주회사 NXC 물납주식 매각을 두고 매각 시점과 가격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국고펀드로 활용하는 방안과 비교해 매각이 유리했는지 검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정훈 캠코 사장에게 “국세물납증권 관리·처분 기준에 따르면 국고수입 극대화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적정한 매각 시기 검토도 캠코의 주요 업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NXC 물납주식 약 1조2227억원어치를 매각한 뒤 이를 긍정적인 매각 사례로 평가했는데요. 그러나 한 의원은 매각 대금과 물납 당시 금액의 차이가 약 44억원으로, 2년간 약 0.43% 수준의 차이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상속세 분할납부와 비교하며 매각의 실익을 따져야 한다"며 "속세 분할납부에 적용되는 가산금률을 연 3.31%로 가정하면 2년간 가산금은 최소 631억원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배당수익과 향후 기업가치 상승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2년 동안 배당이익이 127억원인데 계속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굳이 이 시점에 급하게 매각할 이유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부가 물납주식을 장기적인 수익자산으로 활용하는 국고펀드 방안을 검토했던 점도 언급했습니다. 물납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국고펀드에 편입하는 방안과 매각하는 방안의 실익을 비교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 의원은 NXC가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한 배경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와의 협의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각과 계속 보유 방안의 실익 비교표, 가치평가 자료,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사장은 NXC 주식의 매각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NXC 주식은 일반적인 공매 절차를 거쳤지만 한 번도 입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권사와 민간 운용사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해외 기업설명회(IR)까지 진행해 매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NXC 주식에는 대주주 지분에 따른 20% 할증이 적용돼 매각 가격을 낮추기 어려웠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해당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 의원은 개인회생 절차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 지원 실적이 부진하다는 문제도 제기했는데요. 소액대출 예산이 2021년 77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실제 지원액은 약 43억원에 그쳤고, 2025년에는 지출액이 23억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실상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지원 대상이 제한적인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 사장은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채무를 인수하면서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 지원 대상자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검토해 한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정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이지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