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LH에 팔면 '양도세 감면'"…한·미 통화스와프도 시사

정부, 조정지역 매입임대아파트 공공 매각 유도"올해 성장률 3.6% 가능…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환시장 안전망 측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잠재성장률 반등도 임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댄 카츠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형일 "매입임대 거래 부진·세입자 불안에 추가 감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고 공공용도로 쓰게 된다면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정확하게 공공부문이 어디인지까지는 좀 더 고민해 볼 부분이 있지만 LH가 대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존 등록임대아파트에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기한을 제한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앞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유지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원칙적으로 2027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주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수요가 있는지,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거기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가 불안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외환시장의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며 "외환유동성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은 선진국 수준의 방어막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미 재무·통화당국의 첫 '2+2' 면담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양측 합의로 공개하기 어렵고, 후속 면담도 아직 확정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서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3.3%를 상회할 것 같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3%대 중반의 범위에 대해선 "3.4~3.6%"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1분기와 2분기가 1.8%, 0.6%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며 "이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3분기까지 괜찮으면 성장률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질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는 "최근 성장세와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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