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시에라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한 현대렌탈케어가 위탁계약 설치·수리 기사(엔지니어)들과의 퇴직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미래 렌털채권을 담보로 약 500억원을 차입해 위니아에이드를 인수하며 외형 확장에 나섰으나, 내부적으로는 특수고용직 소송 패소에 따른 우발채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렌탈케어 엔지니어 1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16명 중 15명은 지난 5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먼저 종결됐고, 지사 소장으로 전환 근무했던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지난달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된 뒤 양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달 최종 확정됐습니다.
현대렌탈케어는 2017년부터 엔지니어들과 '민사상 도급계약'이라고 명시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노무 제공의 실질을 따져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콜센터 전산망을 통한 담당구역 업무 자동 배정 △정직원인 지사 소장이 주관하는 아침회의 참석 및 일상적 업무 독려 △'본 증은 현대렌탈케어에 근무하는 직원용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사원증 패용과 회사 로고 유니폼 착용 △고객 민원 발생 시 회사가 제작한 'VOC 불만처리 동의서' 작성·제출 등을 근거로 회사가 엔지니어들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 측은 신규 렌탈 계약 유치 등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독립 사업자로서 창출한 수익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엔지니어들에게 정착지원금과 유류통신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사별로 판매 목표를 부여해 독려한 점을 들어, 판매수수료 전액을 근로의 양과 질을 평가해 지급한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사 측이 퇴직금 지급액을 깎기 위해 제기한 '세금 및 4대 보험료 예비적 상계항변'도 기각했습니다. 현대렌탈케어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간 동안 원천징수했어야 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와 실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의 차액을 원고들이 부당이득했다"며 이를 퇴직금 채권과 상계(공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이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다 해서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됐다거나, 과세관청 등이 사실관계를 재조사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할 것인지도 명백하지 않다"며 "현 상태에서 원고들이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했다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위탁 기사들의 줄소송이 이어지면서 현대렌탈케어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올해 1월8일에도 업무위탁계약이 종료된 설치기사가 제기한 퇴직금 소송 패소 판결이 나오는 등 지난해 말 기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만 6건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인식한 소송충당부채는 2024년 말 6억4192만원에서 2025년 말 29억3741만원으로 1년 새 4.6배 급증했습니다.
시에라구독경제사모투자합자회사(지분율 80%)가 지배하는 현대렌탈케어는 지난해 특수목적법인(SPC) 유한회사 큐밍에이드제일차에 100억원을 출자해 위니아에이드를 인수하며 볼트온(동종업계 기업 인수)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향후 발생할 렌털채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채권신탁 계약을 맺고 신한은행(296억6667만원), 제주은행(98억8889만원), 신한캐피탈(98억8889만원)로부터 총 494억4445만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아울러 큐밍에이드제일차의 비지배지분(50%)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주에게 투자 원금과 특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약정도 부여했습니다.
현대렌탈케어의 지난해 말 기준 미처리결손금은 1094억여원에 이릅니다. 대규모 차입을 동원한 외형 확장 국면에서 특수고용직 근로자성 인정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노무·세무 우발채무가 사모펀드 체제 수익성 관리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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