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력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로 임해야"…사전예방 전환 주문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 주재…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대응책 논의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사후 대응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최근에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전예방 중심으로 치안 구조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유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초안전사회 범정부 액션 플랜'을 논의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범정부 액션 플랜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절 작은 허점이 있어선 안 되는 만큼 실효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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