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 회장 김선수)이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당시 쌀 추가협상과 관련,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서'를 16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본부장이 2007년 8월 미국 상원의원 포메로이와 주한 미국대사 버시바우를 만나 '비록 쌀이 한미 FTA에서 제외됐지만 2014년 WTO 쌀 관세화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재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같은 사실이 주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의 2007년 8월31일자 보고전문(07SEOUL2634)에 기록되어 있다고 밝히고 A4지 3장 분량의 보고전문 사본을 공개했다.
민변은 이어 "쌀과 같은 핵심 쟁점의 향후 협상전략을 미국 대사 등에게 알린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기밀 보안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를 한 사실 여부 및 그 경위와 위법성을 감사해달라"고 청구했다.
민변은 또 "감사원이 김 본부장의 행위에 대한 성실한 감사를 해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행정소송 등 후속적인 법적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의 쌀 추가협상 발언은 내부고발사이트인 위키리크스 문서를 통해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당시 보고전문이 최근 공개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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