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10대 로펌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건 민주당 의원은 22일 지난 2008년 이후 제기된 소송 분석 결과, 256건의 소송 중 70%를 10대 로펌이 독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된 과징금 기준으로는 1조1180억 중 무려 98%인 1조1150억을 대리했다.
특히 지난 2007년 이후 공정위에서 근무한 4급 이상 퇴직자 42명 중 20명이 대형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건 의원은 "소송뿐 아니라 수천억의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도) 신청 과정부터 로펌이 대리하고 있다"며 "로펌에 영입된 퇴직공무원과 공정위 실무자 사이의 부정한 거래 차단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올해 10월30일부터 시행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기준 강화해 실효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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