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MB 정부의 핵심 사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강남에서만 성공한 반쪽짜리 정책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희수 의원(한나라)은 26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에 공급한다던 보금자리주택은 강남에만 몰려있다"며 "나머지는 분양가가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높아 미달되는 등 보금자리란 말이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1차시범지구였던 서울강남·서초, 2차지구인 서울내곡·세곡2지구 정도만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에 공급됐다.
해당 지구중 서울강남은 특별공급 경쟁률이 21대 1, 서초 19대 1, 서울내곡 사전예약 특별공급 16.1대 1·일반공급 9.8대 1, 서울세곡2 특별공급 22.9대 1·일반공급 12.4대 1 등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강남권 이외의 보금자리 지구는 주변 시세와 거의 같은 가격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시흥은계, 남양주 진전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아 경쟁률이 미달되는 등 보금자리주택이란 말이 무색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는 정부가 부동산 상징성이 높은 서울 강남권의 공급에만 목표치를 맞추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강남권에 비해 주변시세가 높지 않은 지역에서 정부의 방침대로 공급하면 LH와 지방공사는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의 보금자리사업은 강남권 4개 지구에서만 성공한 정책이 돼 버렸다"며 "강남 외 지역은 민간건설사와 비교했을 때 장점이 없고 주변시세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와 규모축소를 요청하는 등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은 ▲ 보금자리투택지구 내 임대주택 공급확대 ▲ 분양주택 70만가구 중 50만가구의 임대후 분양전환 주택공급 ▲ 보금자리지구 내 5~10년 임대주택의 민간사업자 공급 ▲ 임대주택 공급목표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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