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 정부가 적극 채용해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심포지엄에서 주장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오는 2012년부터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을 통해 해마다 법조 인력이 2000명 넘게 배출될 예정인 가운데, 국가가 넘치는 법조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로스쿨 졸업생의 직역확대와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과 심포지엄을 가졌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법조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과 단위마다 1명 이상의 법조인력을, 시·군·자치구와 교육자치기구는 실·국 단위마다 1명 이상의 법조인력을 확보해야한다"서 "기업과 공익단체도 법률전문가를 채용해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법치행정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이 소송수행은 물론이고 법령입안 단계에서부터 참여해야하며 정부는 법조인을 법무담당관으로 채용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법조인들이 활약하는 것은 곧 국민의 복지향상과 법치국가 실현에 이바지하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영국은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모든 직위에 외부 임용을 허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를 취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매년 영미의 로스쿨 졸업생 3800여명이 정부기관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어 "지금까지 정부기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비법률가인 공무원들이 담당해온 것은 법조인 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법조인의 수급이 충분하게 된 이상 법률전문가를 이러한 업무에 투입시키는 것은 예외적 상황을 정상적 상황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졸업생이 오는 2012년 처음으로 배출되는 가운데,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자격을 가질 1500여명 중 법원과 검찰, 법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는 학생은 500여명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