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비교적 느긋하게 바라보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달라졌다.
최근 대만과 중국의 경제협력 강화와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 확대 등으로 정부가 한·중FTA를 '조속히' 추진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두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 일정 등으로 인해 잠시 '쉼표'를 찍었던 한·중FTA가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여년 간 FTA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중국은 FTA 체결을 재촉한 반면, 한국은 비교적 느긋하게 손익을 따져가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만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도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중 FTA 개시 계획을 최종 의결했다. 1월 양국 정상이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지 3개월 만에 국회 서면보고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준비절차를 끝낸 셈이다.
박재완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 추진을 통해 각종 규제·비관세 장벽 등 진입 장벽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최근 중국이 경제운용기조를 수출과 고성장에서 내수확대와 안정성장으로 전환한 만큼 거대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가 수출에서 내수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다른 나라 보다 상대적으로 중국 내에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는 한국 기업에게는 큰 기회로 판단,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대만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꾸준히 강화되는 점 역시 느긋하던 정부를 서두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 장관은 최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도 "최근 중국과 대만이 맺은 발효 범위가 확대되면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었다"며 "우리도 중국과 FTA 등 경제협력을 해야 대만하고 중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만과 중국의 경제협력 강화는 한국 기업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구조가 매우 유사해서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중FTA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4·11 총선 결과도 조속한 한·중FTA 추진 배경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한미 FTA 폐기' 구호를 내건 야권연대가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향후 FTA 및 통상정책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 총선 닷새 만인 지난 16일 한중 FTA 국내 절차를 마무리 지은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본이 지난 12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를 뒤로 미루고 우선 중국과 FTA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동북아지역 FTA 전략을 변경하면서 주변국과의 FTA 경쟁은 더욱 불붙게 됐다.
지만수 동아대 교수는 최근 한 포럼에서 '한중 동반성장 고위포럼'에서 "한·중 FTA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며 "실질적으로 개방성을 극대화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 플랫폼을 만드는 FTA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