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분세탁 재입국 조선족 120명 적발..11명 구속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 조선족 이모씨는 전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남자 2명을 동원,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고 중국으로 추방됐다. 이후 이씨는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신분을 세탁해 재입국, 서울 강남에서 육아도우미를 하면서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다.

 

#박모씨는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입하다가 인천공항에서 검거되고 이후 필로폰 투약 사실도 드러나 추방됐다. 하지만 박씨는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모두 변경하고 재입국해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는 영주권까지 취득했다. 현재 박씨는 도주 중인 상태다.

 

국내에서 특수강도,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추방된 후, 신분세탁을 하고 재입국해 귀화에까지 이른 조선족 중국인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흥락)는 법무부와 공조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퇴거된 후 신분을 세탁해 국내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 중국인 130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먼저 2007년 1월에서 9월 사이 입국해 귀화까지 마친 조선족 중국인 약 9만4000명을 대상으로 기존 강제퇴거자들의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점검한 결과, 114명의 신분세탁 사범을 적발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된 2명이 중범죄로 추방됐다가 재입국한 자들이며 신분세탁은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한국돈 400~500만원을 주고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념인 호구부의 인적사항을 바꿔 한국에 정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강력사범으로 퇴거된 중국인 약 8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부의 사진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16명을 적발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호구부 조작이 용이하고 언어 장벽이 덜한 조선족의 경우 세탁입국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향후 조선족 이외의 외국인과 미귀화 체류자들에 대한 수사, 중국과 한국에 있는 재입국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