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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값등록금 대선 이후로 미룰 이유 없다"
"박근혜 발언 진정성 없는 정치 이벤트 아닌지 우려"
2012-08-24 14:30:23 2012-08-24 14:31:16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우상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24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한 것과 관련, "진정성을 바탕에 두고 있다면 대선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다"며 "새누리당은 당장 8월 국회부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여야협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반값등록금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 최고위원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후보의 발언이 대학생과 학부모 표만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 이벤트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은 2006년 총선, 2007년 대선에서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바 있다"며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박 후보가 말한 반값등록금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의 연장선"이라며 "이 정책은 고액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이미 판명났다. 저소득층은 기존보다 적은 장학금으로 울상을 짓고 중산층은 너무 적은 장학금으로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은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등록금상한제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라며 "민주당과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진정한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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