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대학등록금, 정책과 대학 자구노력으로 낮춰야"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대학 등록금에 대해 학자금 대출과 같은 금융정책 등 다양한 정책수단과 함께 대학의 자구적 노력으로 점차 낮춰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정부 재정 뿐만 아니라 선진국처럼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과 같은 금융쪽 기법도 활성화해서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이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고등교육에서 대학등록금이 가파르게 올라, 작년 국회에서 여러가지 노력으로 1조7500억원이 등록금 부담 줄이는데 (정부 재정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명목상의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면 모든 대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소득수준별로 혜택이 차등화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른바 '반값등록금' 요구에는 반대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양한 정책수단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낮추는 방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 재정 뿐만 아니라 선진국처럼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과 같은 금융쪽 기법을 활성화해서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이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학들도 자구 노력을 통해 등록금의 거품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