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되는 ‘신 가맹점수수료체계’에서 카드사의 광고선전비와 마케팅비용을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새진보정당추친회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실적 신용카드로 인해 지난해 전업계 7개 신용카드사 낭비한 비용규모는 1조30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광고선전비가 2488억원, 기타 마케팅 활동비용으로 1조245억원을 지출됐다.
노회찬 의원은 "광고비 등은 신용카드사들이 자기 회원수를 더 많이 확보해 가맹점수수료 등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는 것"이라며 "그 광고로 혜택도 보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왜 그 광고비의 일부를 보태줘야 하냐"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발표한 2011년도 전업계 신용카드사들 업무보고서 통계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무실적 회원(법인 포함)은 1750만여명, 무실적 카드발급수(법인카드수 포함)는 3036만매 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1년말 기준 총 신용카드수가 1억2214만매인 것을 감안하면 약 25%가 무실적 휴면 신용카드라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결국 각 신용카드사들이 과도하게 신용카드 발급을 한 결과 2011년 한해 동안 1조3056억원의 비용손실을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비용들도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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