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MB정부의 4대강 후속 사업인 친수구역 사업이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확정을 시작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사실상 친수구역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빚을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부채 축소를 위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신속한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토해양부의 '에코델타시티' 사업 계획 발표 당시 사업성과 수익성이 떨어져 재무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열린 친수구역조성위원회에서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4일 친수구역으로 지구지정 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라면 공동사업시행자인 부산시와 수공이 내년 토지보상과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8년 완공된다.
◇5조4천억원 규모 첫 친수구역 프로젝트
이 사업은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1188만5000㎡규모 친수공간에 주택 2만9000가구(계획인구 7만8000명)와 첨단산업, 국제물류, R&D 등이 도입된 복합형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5조4386억원 중 토지보상비 2조4000억원(그린벨트 93%)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사업 부지는 서낙동강과 낙동강에 둘러싸여 있고, 지구내 평강천, 맥도강이 흐르고 있다. 공항과 고속도로, 신항만 등이 가까워 친환경수변도시로의 입지 조건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확정지는 부산시에서 추진한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사업 지역으로 지난 200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과 토지주들은 개발행위 규제 등에 따른 불만이 많았다.
국토부는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을 통해 서낙동강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는 물론 오염된 환경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4대강 사업으로 빚에 허덕이고 있는 수공의 재무여건 개선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수공 재무개선 도움은 글쎄
그러나 사업의 실효성과 수공의 부채 줄이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8조원의 빚을 떠안은 수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수구역 조성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수공에 돌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금융비용 예산 2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6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수공의 이자비용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예산 지원이 '혈세낭비'라는 지탄을 받으면서 친수구역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사업 성공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공의 수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데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수익은 약 6000억원 규모지만 모든 수익이 수공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90%는 정부가 회수하고 나머지 10%(600억원)를 수공과 부산도시공사가 8:2로 나눈다.
결국 수공이 가져오는 순수 수익은 480억원에 불과하고 사업은 5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이 수공의 재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 발표 당시"나머지 수익도 하천정비 및 물관리 예산으로 쓰이기 때문에 결국 수공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해명한바 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환경파괴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는 것도 악재다.
환경 단체들은 친수구역 사업을 '난개발'로 규정하고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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