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결선투표제 도입 제안

"양당체제 이미 국민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11일 "양당체제는 이미 국민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면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교섭단체제도 폐지 등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지금이야말로 양당이 정치개혁의 국민적 요구 앞에 결자해지의 결단을 내릴 때"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심 의원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양당체제의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양당은 국민들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기득권을 움켜쥐고 함께 무너지는 막다른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정당체제의 문을 과감히 열어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정치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해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 없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며 정당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교섭단체제도가 "국회 운영의 민주성을 가로막고,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훼손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과감한 정치개혁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당체제의 민주화는 책임정치와 정치의 다양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통령 중임제 논의는 집권기간 연장에 관한 의제에 불과하다. 국정운영에 있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내각책임제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저와 진보정의당은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정당, 세력, 개인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정치적 '을의 연대'에 앞장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