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앵커 :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당국회의 개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전망과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오늘 마켓인터뷰 시간에 김혜실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주요 내용과 우리 정부측 평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 청와대와 정부는 신중한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비핵화 원칙이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미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표명에 그칠 전망이었으나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이버 안보문제도 언급됐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국 기업, 정부기관에 대한 무차별적 해킹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간 경제관계에 있어 최대 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이버스파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갈등을 벌이기보다는 협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문제도 논의됐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영토분쟁이 더 이상 고조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무력을 사용하거나 현상유지에 변화를 가져오는 일방적인 해결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불편한 난제들이 회담에서 언급됐는데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께서 정리해주셨습니다.
연구원 :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대북관계 뿐 아니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공조하기로 한 것이 핵심입니다. 신형대국 관계라는 것은 세계 제2차대전 이후 미국과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해가겠다는 건데요. 센카쿠제도, 북한 핵 문제 등 자신에게 유리하게 국제질서를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생산과 소비에 대해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고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 중국과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핵포기 압박 공조를 천명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동북아 정세에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 우선 동북아 지역의 최대 위협인 북한 핵 포기를 유도키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또 양국 간 높은 수준의 군사적 접촉에 합의하면서 군비 경쟁을 완화하는 쪽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는요. 사이버 안보부터 자유무역, 클린에너지 기술 등이 거론됐는데요. 광범위한 의제에 대한 후속 대책은 다음달 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제5차 '미중 전략경제대화(S&ED)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동북아 경제와 관련해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께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연구원 : 경제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부터 시작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기로 했고요. 기후변화, 통상마찰, 금융시장 개방 논의 등 다양한 경제적 이슈가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TPP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반대해 왔는데요. TPP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세계 경제 생산의 40%를 담당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새 지도부들은 차이나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TPP 참여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TPP협상 정보를 중국에 제공할 경우 중국은 빠른 시일내에 참여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될 산도 많습니다. 국유기업 개혁 뿐 아니라 외환 거래 시장에서도 자유화가 진전되야 겠고요. 투명성, 기후변화, 지적재산권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기자 : 기후변화, 통상마찰, 금융시장 개방 논의 등에 주목해볼 필요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환율과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습니까. 이어서 보시죠.
연구원 : 환율, 무역불균형, 지적재산권 침해 등은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7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경제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텐데요.
중국은 이미 올해 초 미국에 금리, 환율, 시장개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0월 열릴 당대회에서 위안화 하루 변동폭을 달러화에 대해 상하 1~2.5%까지 확대시키는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외에도 금리자유화와 부동산과 증권시장의 단계적인 개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앵커 : 환율, 무역불균형, 지적재산권 침해 등은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하셨습니다. 10월 중국 당대회에서 금리, 환율시장화 개혁이 발표될 텐데요.
기자 : 지난 10년간 중국 통화정책과 금융개혁을 이끌었던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3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금융개혁과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당국의 의도인데요. 저우 총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격적인 통화완화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힘을 실어 위기극복에 일조했고요. 2005년 고정금리제를 버리고 관리변동환율제를 실시함으로써 외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재 재임명은 인플레이션 압력, 양적완화, 환율변동, 핫머니 공격 등 어지러진 금융상황을 극복하는데 적임자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우세한데요. 향후 인민은행은 금리시장화, 예금보험제도 마련 등 금융개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께서는 중국정부가 금리나 환율관련 시장화 개혁안을 발표한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연구원 :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다양한 자본 항목의 규제를 풀고 있는데요. 딤섬 채권 발행을 확대시키고 주식시장 개방, 채권시장 육성, 다양한 금융 파생상품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우리시장에서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출시되겠지만요. 한편으로는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위험도 커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체제 구축과 도시화 사업 재원 마련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 중국은 해외에 투자한 국채, 주식자금을 환수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앵커 :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변화는 하반기 국제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셨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남북당국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하루 전인 어제 갑자기 무산됐죠.
기자 :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당초 우리 정부는 발표문에서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갑자기 무산됐는데요.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저녁 긴급 브리핑에서 "북측이 우리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 삼으면서 북측 대표단의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회담 무산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 북한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회담 논의가 있었던 만큼 조만간 다시 열리지 않을까요.
기자 : 북한측이 보류하겠다는 표현을 쓴 만큼 다시 논의는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회담을 앞두고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고요. 개성공단 일부 입주 기업들은 이미 재가동 준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기대감 때문일까요. 관련주들이 이번주 크게 움직였는데요. 향후 북한리스크가 해소되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전망 들어봤습니다.
연구원 : 남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가 의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적교류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자 : 남북회담에서 북핵 문제 보다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제적인 부분은 다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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