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일본 정치권의 과거사를 부정하는 망언과 집요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비정부기구(NGO), 국제사회 등이 공동으로 일본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2일 "일본의 역사 망언과 독도도발 등으로 초래된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지도층의 역사청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이 스스로 자성하고 과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안되면 정부가 나서서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력 차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G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일본 내의 역사정의 세력과 한국의 양심 세력이 뭉쳐서 국제사회의 강한 여론을 일으켜서 일본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들이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NGO와 국제사회가 연대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 현상은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아베정권과 일본 국민의 이해관계가 부합돼 벌어지는 것이지만, 현재보다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일본 정치권이 우경화를 주도하고 국민들이 따라가는 것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라며 "어느 나라든 경기가 나쁘면 우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정치권은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하지만 일본의 우경화 현상은 계속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15 때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우경화의)속도조절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장희 교수는 "조선의 독립을 약속한 1943년 카이로선언의 핵심 내용은 '일본의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된 모든 영토에서 일본이 물러난다'는 것"이라며 "독도문제 역시 카이로 선언에 포함된 것이며, 일본이 그 정신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은 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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