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경은기자]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다음 주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구제안을 발표한다. 이번 구제안은 금융계를 위한 추가 구제안 뿐 아니라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을 위한 방안도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는 아직 금융기관 구제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논의되는 안 중 하나는 금융기관에 돈을 직접 투입하면서 부실자산을 줄여주는 것이다. 미 정부는 은행의 부실자산 중 일부를 흡수하면서 잔여분으로부터 나온 미래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두 갈래의 접근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고심 중이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 부실자산을 해결하기위해 어떤 대가를 치뤄야하는지가 고민거리 중 하나다. 가이드너 장관은 이에 대한 대안책을 모색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고 대안책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구제안 발표 전 미 정부는 우선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자금에 대한 여론을 개선시키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업들에 대한 경영자 평가ㆍ보상제도 기준을 엄격히 할 방침이라고 WSJ은 전했다. 엄격한 제한기준은 거대규모의 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들에게 적용된다. '예외적'인 지원을 받는 기업의 CEO들은 실직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고 고위인사 50명과 함께 보너스 수당도 2007년 수준의 약 40%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외적' 지원의 구체적 기준이 확정되진 못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이 기준이 지난번 AIG그룹과 씨티그룹,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빅3 자동차업계에 지원된 자금규모와 유사한 사례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지난 주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세금납부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하는 와중에도 월가 기업들이 200억달러의 보너스 수당을 받은 사실이 '수치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정부는 25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매계획(TARP)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건전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지원규모를 수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 300여 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2000억달러 가량의 자금을 투입한 TARP의 경우 CEO가 실직수당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 골든-패러슛(Golden-Parachute) 조항이 금지되고 자금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완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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