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성과심사, '더 쉽고 빨라진다'

작업시간 단축·중간심사제 마련..시행자·업체 부담 감소 기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공공측량에서 작업시간 단축과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성과심사에서 중간심사제도와 전담심사원제가 도입돼 앞으로 쉽고 빠르게 공공측량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6일 공공측량 제도의 효율성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규정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부측량 및 네트워크 RTK 지상현황측량의 관측횟수와 관측시간을 현행 10회, 10초에서 5회, 5초로 단축해 공공측량 시행자와 측량업체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하수관로의 시·종점 및 실측지점마다 지하시설물도에 실측 높이값을 입력토록 하고, 수심 측량 시 국가기준점과 공공기준점을 사용하도록 해 공공측량의 정확도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측량 작업에 측량 신기술·신공법 도입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평가를 위해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진제공=국토지리정보원)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신기술·신공법의 공공측량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도 중간 심사제도와 사업별 전담 심사원제를 도입,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서비스의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중간심사를 신청할 경우 최종심사까지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중간심사가 활성화될 경우 연말 심사 집중으로 발생하는 지연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측량작업과 성과심사에 시간이 줄어 시행자와 측량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쉽고 빠르게 공공측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