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정상화 수순..변수는?
여야 간사, 24일 합의안 1차 시한 예고..파행 변수도 남아
2013-12-11 15:18:07 2013-12-11 15:21:58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당 양승조·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놓고 무기한 연기된 바 있는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는 등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여야는 공청회 등 향후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24일을 합의안 채택의 1차 시한으로 제시하는 등 연내 입법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여야 간사인 김재원·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개혁특위는 정쟁에 흔들리지 않고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 예고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도 "전혀 영향이 없다기보다는 그것과 관계없이 특위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문병호 의원(사진) 역시 "그렇다"고 못을 박았다.
 
 
특히 문 의원은 "또 파행이 되겠냐. 여당이 자꾸 파행시키면 표만 떨어진다"라면서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은 (국정원 개혁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 일부 반대도 있지만 대세에 지장은 없지 않겠는가"라고 자신했다.
 
이에 특위는 국정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6~17일 전문가들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 및 국정원 예산 통제 방안 등에 대한 공청회, 18~19일 공청회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양승조·장하나 의원 제명안을 결국 제출하자 양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강력 반발하는 등 여진은 이어지고 있지만 국정원개혁특위는 파행 우려를 털고 나름 순항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여야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은 향후 변수가 될 전망.
 
김 의원은 "정부의 구성 원리나 방첩기관의 영역을 확보해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문 의원은 "법에 비쳐보면 국내파트가 너무 비대해져 있다는 입장"이라며 "필요에 따라 정보수집을 하면 되는데 주재관까지 둬서 하는 건 법에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것이 정치활동의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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