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청년변호사연대가 '로스쿨 교수 PC해킹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연세대학교 로스쿨 최모씨(24)를 검찰에 고발했다.
청년변호사연대측은 19일 최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정보통신망보호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연대측은 고발장에서 "이번 사건은 로스쿨 재학생으로 투철한 준법의식 아래 법률소양을 함양해 현행 법령을 특히 준수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가 저지른 중대범죄”"며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 해킹사건은 당사자에 의한 증거은폐와 인멸이 취해지기 쉽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구속수사와 연세대 로스쿨 및 피의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대측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 로스쿨 당국은 학생들에게 인터뷰에 절대 응하지 말라는 문자를 돌리고 사건의 내용을 유야무야 덮으로고 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힐 뿐 사건의 진상조사를 은폐한 채 형사고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측은 특히 "이번 사건은 최씨가 단지 시험지를 빼내려고 한 사실만이 아니라 교수들의 PC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해킹해 1학기 점수 전체를 4.3 만점으로 조작해 입력했다는 혐의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최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1학기 전 과목 4.3 만점으로 수석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연대 간사를 맡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36·사법연수원 41기)는 뉴스토마토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연세대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로 각 교수들 PC가 해킹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씨의 단독 범행이 아닌 공범들과의 범행이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이어 "원격제어로 본인의 성적만 고쳤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만큼 연대 로스쿨생들 전부에 대한 성적 조작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연대 로스쿨 당국이 이에 대한 명백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로스쿨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세대 로스쿨측이 최씨를 고발하더라도 이날 접수시킨 고발사건을 취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연대측은 이번 사건을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자질과 실력이 검증될 수 있는 시스템이 현 로스쿨 제도에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로 규정하고 내일(20일) 오후 7시 코엑스몰 메가박스에서 ‘청년변호사대회’를 열고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연대측의 입장을 밝힐 에정이다.
청년변호사연대는 지난 9월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50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청년변호사단체로 법조단체의 탈 정치화 및 자정운동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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