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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EU FTA 막바지"
2009-03-18 13:38:4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7차 협상에서 8차 협상이 최종협상이 된다는데 양측이 합의한 바 있다"며 "오는 23∼24일 열리는 8차 협상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협상은 일괄타결 방식이라 몇가지 쟁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남은 쟁점은 공산품 농산품의 관세철폐 문제, 자동차 비관세, 관세환급,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 기준, 서비스 개방 범위 등"이라고 말했다.
 
관세환급 문제와 관련 그는 "EU가 일부 개도국과의 협정을 제외하고는 관세환급을 하지 않는 등 EU 원칙에 관련된 정치적 문제"라며 "EU에서 중국과 일본이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우리가 개방을 대가로 얻는것과 비교해 볼때 EU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농산물 개방에 대한 질문에는 "돼지고기 특히 냉동돼지고기의 수입과 삼겹살의 수입이 많아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미FTA를 참고하지만 미국은 돼지고기를 2114년에 철폐하나 EU는 이보다 장기로 하려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한미FTA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적시한 내용을 제외하고 허용하는 방식이라면 한EU FTA는 포지티브방식으로 적시한 내용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면서 "양 협정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은 절차에 대해 이 대표는 "이번 협상후 통상장관회담에서 타결이 선언되면 협정문 검토작업을 거쳐 5월말쯤에는 가서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가서명이 완료되면 협정문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서명되지만 27개 회원국을 가진 EU는 23개 언어로 번역작업 끝나야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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