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급한 정부, 4.9조 긴급투입
2009-03-19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실질 실업자수가 350만명에 달하는 등 일자리 마련에 다급해진 정부가 4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55만개 일자리는 올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수치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 창출 55만2000명 외에 일자리 나누기와 지키기로 22만1000명, 교육·훈련 32만7000명, 생계지원과 고용촉진을 통해 38만2000명 등 모두 148만2000명의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직접 창출에 투입되는 추경예산은 ▲ 청년층 일자리제공 확대 3052억원(6만8000명) ▲ 희망근로 프로젝트 시행 2조원(40만명) ▲ 사회서비스 확대 3000억원(3만3000명) ▲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460억원(1만명) ▲ 노인 일자리 확대 277억원(3만5000명) 등 2조7000억원(55만명)이다.
 
일자리 나누기·지키기에는 5000억원(22만명), 교육·훈련 1580억원(33만명), 생계지원과 고욕촉진 1조6000억원(38만명) 등 모두 4조90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올해 본예산의 일자리 대책과 직업훈련 등의 사업은 예산기준으로 22.5%를 집행해 인원기준으로 33.3% 달성했으며, 2분기에 관련 사업이 본격 집행되고 일자리 나누기 운동이 확산되면 정책효과가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차질없는 이행과 중복지원, 사업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일선 집행기관의 업무가 폭주하는데 대해 인력보충과 일시적 배치전환 등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통분담과 상생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에서 합의한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지역단위의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며, 일자리 나누기를 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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