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번달부터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조선, 자동차, 전자 분야의 1만여 중소기업은 수출보험공사의 총 3조원 규모의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지원을 통해 납품대금 어음을 전액을 즉시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올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3%를 달성을 통한 10대 수출국으로 도약을 위해 이같은 세부추진방안을 담은 수출진흥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의 기본방향은 글로벌 경기침체기의 위기상황속에서 적극적으로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해 경기 회복시에 비약적인 수출확대를 이뤄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88년 이후 수출시장 점유율 2%대에 진입한 이후 21년간 수출 규모 11~13위에 머물러온 시장점유율과 수출국 지위를 3%와 10위권내로 끌어올리기 위해 수출대금의 조기현금화와 수출보증·보험지원 강화는 물론, 녹생성장산업을 포함한 5대 분야 9개 품목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선정,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경기회복기를 대비해 지금의 위기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 새로운 수출동력 확충 등 미래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경부는 중소기업이 부품을 납품한 후 대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면 할인율이 6.5%인 2개월짜리 어음을 받는데 이를 수출보험공사가 미리 현금결제해주고, 어음은 보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유동성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한다는 것이다.
◇ 신설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제도
<자료 = 지식경제부>
수출기업 채권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출채권보험제도도 도입되고 수출협상 보증기간도 현행 120일에서 180일로 확대된다.
수출보증기금과 시중은행간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양해각서(MOU) 체결은 18개로 8개 은행이 추가되고, 총 37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환수금 납부시기도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수출보증에 대한 한시적 면책제도는 올해말까지 수출보험부문까지 확대된다.
지경부는 현행 522억원 규모의 수출마케팅 지원예산도 추가경정예산을 250억원 이상을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해외 틈새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대한 벤더등록도 현행 33개 기업에서 70개 기업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2년인 관세환급기간은 최장 5년이내로 확대되고 관세납부기한도 1년간 연장된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새로운 수출동력이 될 ▲ 녹색성장산업 ▲ 정보기술(IT)·콘텐츠 ▲ 의료산업 ▲ 농식품 ▲ 해외신도시 개발 등 5개 분야에서 9개 품목을 선정해 중점육성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발광다이오드(LED) 제품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인 요르단, 터키 등에 맞춤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게임과 전자정부, 와이브로(Wibro) 등에 대한 민관공동의 수출마케팅이 강화되고 의료기기와 첨단병원, 농식품의 세계화, 해외신도시 개발 사업진출 등을 통해 수출활성화와 국가브랜드를 동시에 높이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같은 신(新)수출동력 지원을 통해 올해 원전과 신도시개발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140억달러 수출에 이어 오는 2020년 1043억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전세계적 수출시장이 9%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듯 수출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지원강화로 러시아(9위), 영국(10위)을 제치고 10대 수출국 진입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이윤호 지경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유창무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과 주요 수출기업 최고경영자 등 7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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