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30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서민대책은 공공 분양주택을 더 늘려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대책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이 5%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전기요금도 20% 할인해주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또 마이크로 크레딧의 네트워크망이 전국적으로 200~300개로 늘어나고, 무상보육 대상도 소득하위 50% 가구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기존의 대책을 확대 시행하는 것 외에 전혀 새로운 게 없는 재탕이란 지적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친(親)서민 행보를 강화해 온 것을 감안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 보금자리주택 공급
공공이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해 분양·임대하는 보금자리주택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서울 서초(우면), 고양 원흥 등 4곳에서 9월 첫 분양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중소형주택 분양 70만호, 공공임대 20만호, 장기전세 10만호, 장기임대 50만호 등 모두 1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5%로 확대
8월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특별공급물량 외 우선공급물량을 5% 추가 배정한다. 국민임대주택도 3자녀 이상 가구 우선공급물량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 때도 전체의 15%에 대해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20% 인하
8월부터 최고할인율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등과 같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 준다. 현재는 월 사용량 300kWh 초과 3자녀 이상 가구만 일부 할인해주지만 8월부터는 모든 3자녀 이상 가구는 전기요금을 20% 할인 받는다. 1가구당 월평균 8273원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동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했으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일반가구와 분리해 임대료를 차등화한 시범단지를 7월에 3곳 늘린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임대료는 시세대비 48~68%로 일반가구 시세대비 57~81%보다 낮게 책정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135만원~285만원, 임대료는 1~2.3만원 더 낮게 책정된다.
현재 시흥능곡 1차·2차지구와 김천 대신지구 등 3곳에서 수도권 1곳, 광역시 1곳, 중소도시 1곳 등 3곳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 마이크로 크레딧 네크워크망 200~300개로 확대
마이크로 크레딧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자금 대여와 자활컨설팅 등 사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액서민금융재단, 자활센터, 사회단체 등으로 산재된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기구를 소액서민금융재단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 하반기중 200~300개로 확대한다. 긍유위원회 440억원, 보건복지가족부 330억원, 서울시 60억원 등 830억원을 투입한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창업이나 생활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저신용 근로자 대출지원 확대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 주고 3~5년간 분할 상환한다. 정부가 지역신보중앙회에 1000억원을 출연하고 중앙회는 신협 등에 위탁보증해 원스톱으로 지원해준다. 16만700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 영세자영업자 보증지원 확대
정부가 4700억원을 출연, 지역신보가 총 3조4000억원을 추가 보증해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사업자 등에게 보증을 지원한다. 영세자영업자는 당초 5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의보증한도가 늘어난다. 무점포·무등록 사업자는 당초 1000억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보증한도가 확대된다.
▲ 무상보육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4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최저생계비의 120%, 월소득 159만원 이하/4인 가구) 이하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무상 보육비 지원대상은 당초 35만명에서 62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대출이자 1~1.5%p 인하, 무이자 학자금 대출 확대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을 통한 학자금 직접대출로 변경돼 대출이자가 7.3%에서 1~1.5%포인트 내린다. 연간 250억원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 대상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30%까지로 확대된다. 이로 인한 이자경감효과는 약 2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줄어 든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인부담이 20%에서 10%로 줄고, 암환자는 10%에서 5%로 준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63만명, 암환자는 67만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또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50만 가구의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분 상한선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절반이 줄어든다.
▲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통용되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다음달 20일 발행한다. 100억원 규모로 1만원권과 5천원권 등 사용이 편리한 소액권 2종을 130만매 발행해 시장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인다.
상품권 발행비용 10억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가맹시장은 올해 전국 600개 전통시장이다. 내년에는 상품권 발행규모를 300억원으로 올해보다 3배, 후내년에는 50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가맹시장도 내년 700곳으로 늘리고, 후내년에는 800개 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새일센터)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훈련과 취업알선, 인턴취업 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전국 50곳에서 72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주부인턴은 현재 1000명 수준에서 3880명으로 확대하고, 취업설계사는 250명에서 36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99억원을 198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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