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재정수지 균형시점을 애초 목표보다 3년 가량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재정수지 균형이 2015년 정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10조4000억원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2012년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3년정도 늦춰진 것이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난해 11월 수정예산안, 올해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고, 그 결과 올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인 51조원으로 늘고, 국가채무 비율도 GDP의 35.6%(366조원)까지 올라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은 지난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글로벌 재정보고서'가 우리나라의 GDP에 견준 재정적자 비율이 내년 4.7%로 올해보다 높아지고, 2014년 균형을 찾을 것으로 전망한 것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지난 24일 고용관련 대책회의에서 "사업 계획에 연연하기 보다는 성과를 보고 효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앤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라"고 당부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투자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폐지하는 등 지출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와 개별소비세 인상,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해 세수부족을 메꿀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최근 상반기 75개였던 할당관세품목을 하반기부터는 48개로 대폭 축소한 것, 에너지 과다소비 전기제품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리고, 술·담배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검토하는 것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이 재정의 확장적 대응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앞으로 재정적자가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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