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탄불(터키) =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출구전략(Exit Strategy) 시행에 대해 "준비는 하되, 분명한 회복단계에 이르렀을 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중인 제64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각국 대표단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섣부른 출구전략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때를 놓친 출구전략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또 다른 버블의 원인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IMF는 출구전략의 기준(Criteria)을 제시하고, 감시활동(Surveillance)을 강화해 국조공조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IMF와 WB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도 역설했다.
윤 장관은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질서가 새롭게 개편되는 만큼 IMF와 WB는 선제적인 개혁을 통해 신뢰성(Credibility)과 정당성(Legitimacy)을 제고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윤 장관은 이어 "특히 IMF는 최소 100% 이상의 쿼타증액을 통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확충하고, 주요 20개국(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5% 이상의 쿼타를 과소대표국으로 이전해 각국 경제력이 충분히 반영되는 쿼타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G-20에서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또 "세계은행(WB)도 이번 지분개혁에서 투표권의 3% 이상을 개도국으로 이전해 지난 10년간 변화된 회원국의 경제적 지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정례적인 지분조정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Sustainable & balanced) 세계경제의 성장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녹색성장(Green growth) 추진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녹색성장은 기존의 에너지·자원 중심의 경제구조를 녹색으로 변환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해 추진중이며, 매년 녹색분야에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그는 "WB의 재생에너지 지원기금(SREP) 참여 등 개도국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WB가 추진하고 있는 취약국 지원체계(Vulnerability Framework)와 IMF 빈곤감축과 성장펀드(PRGT)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한국은 내년 G-20의장국으로서 IMF와 WB의 역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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