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도 '검찰 수사 후' 고수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피해자 구제 법안 4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결에 실패했다.

 

여당은 '19대 국회에서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인과관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기하자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피해 구제를 미룰 수 없다면서 일부 법안이라도 의결해야 된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당정 협의 결과 20대 국회가 들어서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 피해자 대책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대책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찔끔찔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법률안 4건 중에 적어도 가습기 피해에 관한 2건은 (의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야당은) 전체를 다 (의결)할 수 없더라도 가습기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만들어 놓고 가야 한다고 주장해 (여당과) 서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는 1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피해자 구제법과 관련된 논의도 그대로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19일이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라는 점에서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19일로 돼 있고, 그로부터 5일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11일 전체회의가 지나면 (법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