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에게 투자, 국가 미래 위하고 경제 살리는 길"

"저출산·일자리 격차해소에 드는 예산, 복지예산이면서 성장예산"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새 정부는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자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복지확충을 통한 국민의 삶 개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서 “일자리,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는 이례적으로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우선 추진 과제’라는 공통주제가 선정됐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지난 22일부터 시작돼 이날 마무리되지만 공통주제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유일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8000명으로, 이 추세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간 100조 원을 썼는데도 저출산 문제는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몇 년 지나면 회복할 길이 없게 된다”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 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신규 도입 ▲의료의 국가 책임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나누는 길이면서 국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길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법과 제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노력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면서 “최저 출산율, 최장 노동시간, 최하위 국민행복지수라는 오명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수식어가 되지 않도록 세 부처가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복지 예산 증가, 성장 예산 감소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낡은 관점”이라고 예산안에 부정적인 보수야권과 일부 언론을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일자리 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 예산이면서 성장 예산”이라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와 경제를 살리는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둥이 부모' 등 각 부처 공무원들과 오찬을 갖고 직장 내 고충을 청취했다. 사진/청와대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정부세종청사 2동 직원식당에서 ‘다둥이 부모’와 휴직 복귀 공부원 등 공무원 20여명과 오찬을 하고 고충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행정의 격무를 수행하면서 다자녀를 양육하는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해주어서 무엇보다 고맙다”며 “공무원들이 다자녀를 양육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공무원 인사 제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에 직원들은 일상의 고충을 토로하며 ▲다자녀 공무원들에게 보직 우선 선택 기회 부여 ▲다자녀 대학 교육비 지원 ▲6시 정시 퇴근 보장 ▲직장어린이집 확충 ▲국회 회의 일정 탄력적 적용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를 키우는 일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최고의 미래 가치를 만드는 일”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대로 검토하고, 국회와 관련된 일은 국회와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 후 각부 장관들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가진 티타임 자리에서도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 먹었는데, 그 분들이 제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회에서 월요일 회의 자료를 요청해 일요일날 출근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서 “지금 이야기는 국회뿐만이 아니고 상급기관 상급자 다 해당하는 이야기다.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밤샘 각오도 돼 있는데, 그걸 평일에 하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해당 문제를 살펴주기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