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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캐피탈 채무자 72만명 빚 독촉 벗어난다
카드·캐피탈사, 내달까지 2조4500억원 규모 부실채권 소각
2017-09-27 16:02:49 2017-09-27 16:02:49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카드사와 캐피탈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2조4571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다음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소각하기로 했다. 이번 채권 소각으로 72만명에 이르는 금융소비자가 빚 독촉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는 2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3차 부실채권 소각보고대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각보고대회는 은행권, 금융공기업에 이은 세 번째 부실채권 소각현황보고다.
 
KB국민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 등 7개 카드사가 부실채권 67만879건, 2조2537억원을 소각한다.
 
캐피탈사는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롯데캐피탈 효성캐피탈 오케이캐피탈 동부캐피탈 오릭스캐피탈 제이티캐피탈 JB우리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알씨아이파이낸셜 KB캐피탈 신한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애큐온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 현대커머셜 등 18개 캐피탈사가 부실채권 5만8568건, 2034억원가량을 소각한다.
 
금융채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다. 하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이나 25년이 경과한 후에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채무자가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등의 경우 채무가 부활돼 일부 악덕 채권자들은 이를 악용해 빚을 끝까지 받아내왔다. 하지만 채권을 소각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채무가 부활하지 않는다. 채무자들에 대한 빚 독촉이 사라지는 셈이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이번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통해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서민·취약계층의 새 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제윤경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금융공기업에 이어 여신금융업권에서도 72만명 이상에게 경제적으로 새 출발의 계기를 마련해 드렸다는 것이 뜻 깊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장기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 채권 소각 자료. 자료/여신금융협회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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