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며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된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압도적 힘의 우위 확보와 한미동맹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북핵문제 앞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예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했다”며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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