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하는 차원의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직전 상징적인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외교부는 6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안보리 제재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우리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대성은행과 통일발전은행, 동방은행, 조선무역은행 등 해외 소재 북한은행 대표와 직원들이다.
외교부 측은 “해당 개인들은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에 관여했다”며 “이번 조치로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날 외교부가 내놓은 제재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방안을 요구해온 것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정부가 한미 공조를 굳건히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북한과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의 문이 굳게 닫혀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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