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살림 3년째 흑자…작년 국세 계획보다 14조 더 걷어
입력 : 2018-02-09 15:44:49 수정 : 2018-02-09 15:44:4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 살림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법인실적 호조와 수출입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
 
9일 기획재정부가 '2017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한 결과에 따르면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6조2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결산산 잉여금 가운데 4조9000억원을 2018년도로 이월했으며 이에 따른 세계 잉여금은 1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2012∼2014년 3년 연속 적자를 보였지만 2015년, 2016년도에 각각 2조8000억원, 8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도까지 3년 연속 흑자를 냈다.
 
2017년도 총세입은 전년보다 14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2017년도 예산(349조9000억원)보다 9조6000억원 많았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8000억원 늘었고 예산보다 14조3000억원 초과 징수됐다. 세외 수입은 전년보다 8조4000억원 줄었고 예산보다 4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실적이 좋아진 원인으로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을 꼽았다. 이와 함께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 특이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세목별 증감을 2016년도와 비교해 보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7조1000억원 더 걷혔다.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가 5조3000억원 더 걷혔고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3조원 늘었다. 이 밖에 종합소득세 1조7000억원, 양도소득세 1조5000억원, 상속증여세 1조4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원, 관세 50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세계 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 자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등으로 처리하고 특별회계 자금은 채무상환, 추경 편성 또는 세입 이입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쓰지 않고 남은 돈인 불용은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7조1000억원으로 전년(11조원)보다 3조9000억원 줄었다.
 
9일 기획재정부가 '2017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한 결과에 따르면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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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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