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방부 장관이 제2연평해전 유족들을 한번 특별히 초청을 해서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한 후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되었다는 뜻도 꼭 좀 전해 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전사자들을 특별히 예우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순직자로 예우를 했다”며 “그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해서 참여정부 때 전사자에 관한 특별한 예우를 더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특별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민성금을 모아서 보상을 해 드리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사자로서의 예우나 정신적인 명예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다. 이 시행령으로 비로소 그러한 예우를 다하게 되었다”며 “말하자면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만큼 늦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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