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 거품 전국적 현상 아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가격 거품은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영준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반 과장은 11일 '주택가격의 추이와 지역간 파급여부 분석' 보고서에서 "일부 지역에서 급등한 주택가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면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거품이 생겨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현재 지역간 파급에 의해 전국에 걸쳐 주택가격 거품이 형성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명목 주택가격이 1986년보다 2.2배 상승했으며, 상승기 별로는 영남권에서의 제 1 상승기(1987. 9 ~ 1991. 11), 수도권과 충청권의 제 2 상승기(2001. 3 ~ 2004. 7), 그리고 수도권의 제 3 상승기 (2005. 6 ~ 2007. 12)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세 번의 주택 가격 상승기 동안 상승 지역과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의 시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제 1 상승기를 제외하고는 별 다른 연관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2007년 말의 주택매매 / 전세지수가 1990년대 후반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최 과장은 “지난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이 2차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 / 전세지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전국적인 거품이 형성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주택매매 / 전세지수는 주택 가격의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전세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이를 거품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보고서 마지막에 최 과장은 "이번 연구가 강남 등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