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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시장 기대와 다른 정책, 현장목소리 반영"(종합)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경제 주역은 민간, 정부는 서포터"
2018-12-12 16:36:01 2018-12-12 16:55:0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으로 '민간경제 활력'을 지목했다. 시장 기대와 어긋난 정책은 현장 중심으로 과감히 수정해 나갈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당분간 경제활력 제고에 1차적인 역점을 두자는 차원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관련 대책회의로 해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동연 전 부총리는 중심으로 한 1기 경제팀이 그 동안 사람 중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목표하에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잘 설계하고 추진해 왔다""그 결과 우리 경제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근로자들의 가계소득 증가 추이, 전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추이 등을 볼 때 개선 흐름이 보이고 있다""벤처투자의 경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3축 경제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고용 및 분배지표의 부진함을 언급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그는 "최근에 고용지표, 분배지표 부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전히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11월 고용동향을 언급, "1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65000명으로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제조업의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 경제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 감소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11월 고용 증가가 일시적인지, 아님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는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구조적인 고용 개선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와 기업의 고용창출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력의 주역은 '민간'"이라며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는 서포터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기 경제팀은 이제까지의 3축 경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되, 다만 최근의 엄중한 경제 상황 감안해 당분간 경제활력 제고 및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데 경제팀의 1차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이제까지 흡사 시장의 기대와 다소 달랐던 정책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필요하다면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서 주력산업, 서비스산업, 신산업, 창업, 수도권·지방 곳곳에서 경제활력이 활발하게 일어날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으로는 ▲제도개선 및 투자애로 해소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포용성 지속 강화 ▲미래도전 요인 대응 차원의 선제적인 투자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민간, 공공부문 가리지 않고 계획된 투자들이 조속하게 투자들이 시작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470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에 집행되는 방안 등을 담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등과 관련해서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은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 부총리로부터 2019년 경제정책방향 등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께 격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홍 부총리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오는 17일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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