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과 세수 25.4조…나라 곳간 넘쳐난다

기재부, 2018년 국세 수입 실적 발표, 총 세수 293.6조원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작년 국세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25조40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초과 세수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 하강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라 곳간만 풍족해 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회계연도 마감 결과.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8년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예산 편성 때 계획했던 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을 초과한 29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세수 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그만큼 쓸 수 있었던 돈을 움켜쥐고 있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총세입 385조원에서 총세출 364조5000억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이 16조5000억원에 달한다.  초과 세수 규모는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9조9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 증가추세다.

 

세목별로는 늘어난 반도체 수출로 법인의 영업실적이 증가해 법인세가 7조9000억원이 더 걷혔고, 작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해 양도소득세가 계획보다 7조7000억원, 근로소득세 수입도 명목 임금이 오르고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서 2조3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계획보다 2조7000억원, 2조2000억원 추가 세수를 기록했다.

 

반면에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의 효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1000억원 줄었고, 환율하락 영향으로 관세도 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 시장 호조 등으로 예상보다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절차를 개선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