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국내언론 인용 "한국정부, 탈북자들 북한 비판 못하게 압박"

'국가별 인권 실태 보고서 2018' 발표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의 대북 정책 비판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탈북단체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인권 실태 보고서 2018'는 국내 언론보도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작년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과 접촉해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 달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자들은 '문재인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에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중연설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더딘 모습을 보였다"면서 "탈북단체들은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을 꺼리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또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량이 사치품 수출금지를 규정한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NSC 상임위는 유엔 안보리 패널 보고서 검토와 함께 △북미 간 조속한 대화 재개 방안 △국제사회 제재 틀 내에서의 남북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이클 코작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대사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2018년도 인권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