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욕보다 대의" 지역구 통폐합 출혈 감수한 여야
평화당, 선거제 개편안 첫 추인…일부는 "농어촌 대표성 감안해달라"
입력 : 2019-03-19 14:44:41 수정 : 2019-03-19 14:44:4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이면, 서울 2곳·영남 8곳·호남 7곳 등 26개 지역구가 인구 하한 기준선에 미달한다. 세종시와 경기 평택을 등 2개 지역구는 선거구 상한 인구수를 넘는다. 
 
헌법은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은 내년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분구나 통폐합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행사 등을 챙기며 지지기반을 다져온 의원들에겐 비상등이 켜졌다. 대부분 출혈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역 수호를 위한 물밑작업도 시작됐다. 
 
일단 여야 4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을 위해 지역구 통폐합을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강하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대체로 지역구 통폐합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제를 큰 틀에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겠다" "민주당안에 따르겠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바른당과 평화당도 민주당과 다르지 않다. 평화당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갑)은 "연동형 비례제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지역구가 통폐합돼도 괜찮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고, 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연동형 비례제가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일은 없다"면서도 "농어촌 같이 지역 대표성을 무조건 축소해서 연동형 비례제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지역구 통폐합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을 막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일부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향후 상황이 바뀔 것"이라며 "민주당이 (선거제 추진을) 안 할 것이다. (지역구 통폐합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일찌감치 선거제 개편에 따른 지역구 통폐합 문제를 제기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도 선거제 개편안의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공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어간다. 선거구를 정하는 데 기준점이 될 지역구 최대인구수와 구체적인 선거구 조정이 이곳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평화당이 이날 여야 4당 가운데 처음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지만 바른당의 내부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바른당에서는 연동률 100%가 아닌 50% 적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의 당론 채택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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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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