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선거제 단일안, 각당 추인 '진통'
바른당 일부의원 "탈당불사" 반발…"지역구 위협" 평화당도 추인 보류
입력 : 2019-03-18 16:28:47 수정 : 2019-03-18 16:28:5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각 당이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진통이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제1야당인 한국당도 4당의 '패싱'에 크게 반발하고 나서 실제 패스트트랙 확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당,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8일 선거제 개편 합의안에 대한 각 당 내부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각 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고 전국 정당득표율(3%이상)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한 뒤, 남은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 △광주·전북·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개로 나눴다.
 
공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당은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해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공표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도 후보자 등록 때 제출하기로 했다.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하되, 여성 공천 순번인 홀수번이 아닌 짝수 번에만 명부작성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여야 4당은 이같은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추진 중인 개혁입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일부로 한정될 전망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거제 개편안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고 소모적인 양당 구조가 아닌 다양성이 반영된 국회를 만들라는 취지를 최대한 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각 당과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바른당 내부에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이 강행되면 탈당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평화당 내부에서도 '특정 지역 의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며 이날 추인이 불발됐다. 한국당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을 '좌파 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로 규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핵심은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며,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관련 합의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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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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