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은 산업별로 분산돼 있던 대책을 신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 안에 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정부가 2030년 목표치로 내놓은 부가가치율 30%·노동생산성 40% 확대 달성을 위해서는 노동인력 재배치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플랫폼 구축 등 선결 과제에 중점을 두는 전략적인 정책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국내 제조업을 양적·추격형에서 혁신선도형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에 대해 "규제를 시장에서 평가할 방안이나 제조업분야의 신산업 성장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 선행돼야 할 과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 아쉽다"며 "큰 틀의 방향성은 문제 없지만 단순히 병렬로 나열해놓은 정책발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2030년까지 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노동의 재배치 문제가 중요한데 이런부분이 발표에 빠져 있다"며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게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풀기 위한 방안과 함께 신산업분야 성장을 위한 전반적인 규제체제 정비도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제조업 부가가치 확대를 통한 노동생산성 달성을 위해 산업별 대책 외에 노동시장 유연성과 규체체계 정비, 신산업 플랫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해 산업지능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은 빅데이터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처 간 규제 합리화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AI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전제돼야 한다"며 "AI만 강조할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분석·활용할 방안을 발전시킬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 효율성 확대에 따른 고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융합모델이 필요한데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인센티브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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