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고용장관 "국산화 기업 특별연장근로 인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장 간담회, "탄력근로법 정기국회 통과 노력"
입력 : 2019-08-22 16:49:37 수정 : 2019-08-22 16:49:37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인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산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가맹점주협의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2일 천안에 위치한 엠이엠씨코리아 사업장에서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일자리 네트워크 참여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민간, 정치권과 합심해 대응하는 동시에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연구인력이 재량근로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가이드를 배포한 데 이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다"며 "또 탄력근로 법안이 정기국회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과 관련된 4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대상자는 약 380명이다.
 
이어 이 장관은 "수출규제 관련 업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PSM)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 가능성이 높은 설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등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장관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제외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외에 정밀기계·화학 등 타 산업으로 어려움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이 방문한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일자리 네트워크는 충남 지역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과 일자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전국적으로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66개의 일자리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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