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국제사회의 한일관계 '심판의날'
무역제재·지소미아 치열한 논리대결 예고…리용호 북 외무상 참석여부도 관심
입력 : 2019-09-01 06:00:00 수정 : 2019-09-01 06:00: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미국 뉴욕에서 17일 개막하는 유엔총회는 한일 경제전쟁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그동안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은 한일 문제에 관여하지 않아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이 어려웠다. 그런 만큼 한일 양국의 치열한 논리대결이 예상된다.
 
특히 총회에서 한일 양국이 내놓는 메시지는 오는 10월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기점으로 양국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태국 방콕포스트 서면인터뷰에서 "일본이 언제라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이라며 "경제 외적 이유로 서로의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도 분명히 있다'는 입장을 계속 내놓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다시금 일본과의 대화 필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다만 단기간 내에 양국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이어졌다. 우리 정부가 특사 파견·국장급 회동 등으로 접점을 찾아보려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이번 총회 중에도 자국의 입장을 재차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열린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 회의에서도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미국의 반응이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이 연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내놓는 가운데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양국 갈등 중재를 위한 특사 파견 가능성도 거론했다. 한일 갈등은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우선 과제인 '중국 견제'를 방해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내에서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 가운데 총회를 기회로 미국이 한일 양측에 어떤 행보를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총회를 통해 현재 교착상태인 북미관계에 변화가 올지도 관심사다. 당초 예상과 달리 북한은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회의에서 별다른 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협상을 앞두고 대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과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당당함을 보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총회에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 6월30일 판문점 북미회동 후 일각에서 제기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총회 참석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당초 리 외무상의 참석이 점쳐졌으나 북미 실무협상이 좀처럼 재개되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불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리 외무상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총회에 참석해 왔으며, 그의 참석 여부 자체가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6월28일 오전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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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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