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기영 후보자에 '기초과학 경쟁력 방안' 집중 추궁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 딸 제1저자 논란·모친 기초연금 수령 지적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여야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게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과학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최기영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자들이 연구비가 있는 분야로 쫓아다니는 것이 문제"라며 "기초과학은 제도적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각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소재·부품·장비 중 특히 화학 소재 분야가 일본에 비해 뒤진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하자 최 후보자는 "(화학 소재 분야에서 일본에 비해) 평균 2~3년 뒤져있고 일부는 조금만 투자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최 후보자는 핵심 분야라면 중복되더라도 경쟁을 통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적으로 핵심 분야는 경쟁도 시키고 국가 지원으로 진행된 분야는 대학이 참여하면 기술을 공개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도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후보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수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인텔과 암(ARM) 등 시스템 반도체를 잘하는 기업들 보면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때 발전했다"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지금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며 이때 한국도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등으로 잘하고 있어서 이와 결합하면 (시스템 반도체 세계 1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공지능(AI)과 수학·물리 등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한국은 뇌과학과 수학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인공지능(AI) 대학원외에 AI 육성 대책이 안 보인다"고 지적하자 최 후보자는 "뇌과학과 수학이 발전되지 않고 공학적으로 AI만 잘해서 획기적인 것이 나올 수 없다"며 "AI는 대학원뿐만 아니라 초중고까지 연결돼 소프트웨어와 함께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소프트웨어(SW) 제값받기와 종사자에 대한 대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자 최 후보자는 이에 공감하며 "우리 산업이 발전돼야 우수 SW 인력이 오고 그래야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하려면 정부가 예산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기업이 관련해서 연구개발을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일본이 수출 규제 푼다고 할지라도 꾸준하게 연구개발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대학 논문 1저자 등재와 관련된 질의를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최연혜·정용기 의원은 "외고 학생이 대학의 논문 1저자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당연히 규정위반이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시정하고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다른 후보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밖에 최 후보자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통신·방송 관련 업무 분장 논란에 대해서는 "장관이 된다면 임기가 길어야 3년일 텐데 조직개편까지 한다면 다른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 현재 체제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5세대(5G) 통신 인프라 구축에 대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업들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마련해서 5G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에서 15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신의 모친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던 것은 생각이 짧았고 사과한다"며 "가족들과 논의해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