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국민청원 30만 '나경원 특검' 가능할까…조국 장관의 '이상과 현실'
(법썰)박지훈 변호사 "수사권 조정안은 이상·특수부 축소는 현실"
입력 : 2019-09-10 15:57:21 수정 : 2019-09-10 16:26:3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의혹을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오늘 오전 8시30분을 기준으로 3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기밀 누설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청원도 40만명을 넘은 상태입니다.
 
오늘 뉴스리듬 '법썰'에서는 비정한 정치권의 '자식 저격'과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전망을 진단했습니다.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가 함께 합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Q.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논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Q. 나 원내대표 의혹·논란 중에는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이 있지요. 그런데, 자식과 관련한 의혹은 유력 정치인 상당부분이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녀와 관련한 의혹·구설수에 오른 다른 유력 정치인은 누가 있을까요.
 
Q. 왜 유독 유력정치인들은 자녀와 관련한 구설수에 오르고 있을까요. 바꿔서 질문드리면, 자녀 문제가 정치적 공격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Q. 나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 수사는 가능한 것입니까.
 
Q.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기밀 누설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청원도 있습니다. 10일 오전 8시30 기준으로 44만3,479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조사나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Q. 조국 법무부장관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검찰 특수부 비대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청문회·기자회견에서 축소·쇄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인사권을 발휘해서 '특수부를 대폭 축소할 것'이다. '인사광풍이 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조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 어디까지 갈까요. 
 
Q. 조 장관 발언이나 여론 분석을 보면, 조 장관이 검찰 특수부를 상대로 수시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족이 수사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개입 아닙니까.
 
Q. 정부 수사권 조정안, 조 장관이 민정수석 때 설계한 것입니다만, 정부안을 보면 형사부 수사권을 사실상 없애고 특수부 수사권만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형사부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Q. 일명 '동양대 총장표창 의혹 진상조사'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조사가 다 됐다고 해놓고, 정작 발표한다는 시간에 40분 늦게 나와서 "아직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장관 눈치보는 것 아닙니까.
 
Q.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말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유행했던 "불가역적 합의"가 연상이 되는군요.
 
Q.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송치하라고 경찰을 지휘했죠. 야당이 지금은 검찰을 칭찬하지만, 내심 진땀이 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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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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