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20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도 '조국' 이슈로 마무리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복귀 문제를 꺼내들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아들 입시 의혹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으로 맞불을 놓았다.
국회 교육위는 21일 교육위 회의실에서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립대, 교육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의 딸 문제를 다시금 제기했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교육부는 조국 딸에 대해서 특정감사해서 미흡한 것은 수사요청하라"며 "여러차례 특감 요청해도 하지 않는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회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방안 시행해달라"라고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조국 관련 자녀 입시 부정, 비리의혹에 대해 교육부 대처는 이전 양태와 다르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다"며 "대한항공 사장 조모씨 인하대 편입학도 조사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전까지와는 달리 야당과 피감기관이 격돌하는 일도 있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위조 표창장 대책에 대해 시도교육청협의회와 논의한 자료를 달라"며 "자료 없으면 위증"이라고 규정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너무 심하게 말씀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까지 나 원내대표의 아들 문제에 집중했던 기조를 넘어, 이날 딸 문제도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성신여대 한 학생의 학점 D가 A+로 둔갑하는 등 성적 상향 사례가 8개 정도 있다고 한다"며 "정유라 사건과 아주 유사하다"고 짚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 역시 "교육부로부터 지난 2011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신설요청 공문을 성신여대에 보낸 자료를 받아보니 전공 분야를 특정해서 요청한 적은 당시가 처음"이라며 "성신여대와 유력정치인 뿐 아니라, 대교협과 교육부까지 연루됐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홍기현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립대, 교육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조국 전장관 관련 질의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 원내대표 아들 의혹도 지속됐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나 대표 아들이) 저자로 무임승차한 포스터는 소속을 서울대라고 명시했는데, 저자 10명이 20번 돌려보면서도 소속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교육부는 검찰 늑장 수사 질티하고 철저한 조사를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자녀 문제뿐 아니라 조 전 장관 자신의 거취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조국 교수는 서울대를 놀이터쯤으로 생각하는 거 같다"며 "서울대는 복직에 대해서 정말로 냉엄하게 생각해야 하고, 교육부 장관도 복직 재고 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민주당 위원들은 동양대의 최 총장이 허위 학력을 단순히 기재했을 뿐 아니라, 총장과 대교협 지위를 얻으려고 의도했다며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지막 국감에서도 거대 양당이 아닌 군소 정당은 전반적인 교육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국감 면모를 보이고자 했다. 이 위원장은 "미성년의 논문 저자 등록이 대학 입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면 서울대도 문 닫고, 교수를 다 파면시켜야 한다"며 "부모가 고위 공직자라면 조직에서 반드시 퇴출하고, 국회의원직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야당이 고위직 전수조사를 주장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도 "고교등급제가 작동됐다면 참으로 슬프고 끔찍한 일"이라며 "등급제가 가능하게 한 시행령을 전면 삭제하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진행된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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