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해 청년·농민 등 대상 기본소득 강화

도, 지역화폐 연계 복지 중심 정책 구상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새해 상반기 기본소득과 연계한 복지 강화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복지분야 재원을 마련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청년기본소득 등과 함께 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 체계 구축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구체적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도가 준비하고 있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는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도는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가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정책을 알리는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제1회 박람회로부터 시작된 ‘기본소득 공론화’ 물결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력한 정책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기본소득 정책 실현 방안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기본소득 논의의 사례로 도가 소개되는 만큼 이번 행사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국제사회의 담론이 논의되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람회는 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한다. 크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및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등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2020 기본소득 경기선언’이 발표된다.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국내외 지자체장은 물론, 해외에서 정책을 실행하거나 실험 중인 국가의 고위급 정부 관계자 및 해외 저명 연구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추진단장을 맡은 조계원 정책수석이 지난달 12일 도청에서 행사 준비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는 농민기본소득관 등을 마련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관련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새해 농정·해양 분야 예산에 전국 최초로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 체계 구축 관련 27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 8408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590억원(7.5%) 늘어난 수준이다.

 

도에 따르면 농정예산의 확대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업농촌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농업 정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요 전략산업, 안보산업’ 이라는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새해 도정에서 주목되는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다른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및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도는 △초중고 무상급식(1689억원)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501억원)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 기반정비(90억원)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 육성(82억원)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17억원) 등을 통해 농정·해양 분야 추가 지원을 병행한다.

 

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 세계 국가 및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지역화폐 데이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 시스템 구축’ 서비스도 이달부터 도입한다. 도는 개인정보가 제거된 통계성 데이터를 연구소·학교·기업 등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데이터 선순환 체계가 마련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추진단장을 맡은 조계원 정책수석이 지난달 12일 도청에서 행사 준비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