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R&D 24.2조 투입…혁신성장부터 미래준비까지 나선다

데이터·5G·A에 집중 투자…소부장도 2022년까지 5조 투입R&D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2023년 30조도 넘는다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에 2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대비 18%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치다. R&D를 통해 혁신성장 가속화에 집중하는 동시에 인재양성과 기초과학 지원 등 미래에 대한 준비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R&D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사업을 수행하는 10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연구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날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의 R&D 계획발표를 시작으로 7일에는 산자부, 중기벤처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계획, 오는 8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의 연구개발 사업이 발표된다. 

 

이날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20조원 시대가 열린 이후 올해는 대폭 예산이 늘어났는데, 과학기술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정부와 이를 국민들이 인정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R&D 확대에 걸맞게 R&D 생태계를 꾸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6일 숭실대에서 열린 2020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올해 부처별 R&D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은 과기정통부다. 과기정통부는 7조98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 예산이 늘었다. 뒤이어 산업부(4조1718억원), 방사청(3조9191억원), 교육부(2조1933억원), 중기부(1조4885억원) 순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R&D 예산을 △과학기술역량강화 △경제활력제고 △소재부품장비 △혁신성장전략투자 △국민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투입한다. 

 

혁신성장전략투자 부문인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4대 플랫폼 R&D 투자계획은 지난해 4015억원 대비 57.8% 증가한 6338억원이다. 양질의 데이터 시장과 AI기술을 확보, 융합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5G 산업기만을 조성하고, 수소인프라 기술역량에도 집중 지원한다. 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에는 지난해 대비 16.9% 늘어난 1조4759억원이 투입된다. 시스템반도체의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중소기업과 공용 활용 테스트베드 등을 구축하며,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 드론·스마트시티·스마트팜·에너지신산업 등 8대 선도사업에는 2019년 대비 R&D 비용이 5000억원 늘어난 2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R&D에는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기술 개발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즉시 추진하고,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에도 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산하에 소재·부품·장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투자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역량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R&D 비용이 확대된다. 기초연구 확대를 위해 R&D 예산이 지난해 1조7100억원에서 2조300억원으로 늘어나고, 인재 양성에도 2000억원가량 증액된 355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중기 전용 R&D에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2조2406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대응에는 56.4% 늘어난 1760억원이, 재난안전 R&D에는 23.5% 늘어난 1조3020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정부는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4조2000억원 이후 연평균 10.8%씩 늘어나 2023년에는 30조9000억원으로 R&D 30조원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2008년 10조8000억원이던 R&D 예산이 20조5000억원까지 늘어난 건 지난해였다. 20조원 돌파에 11년이 걸렸지만, 이 속도라면 30조원 돌파에는 4년밖에 걸리지 않는 수준이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