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합병은 명백한 독점결합…정부, 공정경제 책임져야”

배달앱 독점 우려 속 정부 책임론 나와…"수수료·광고비 인상될 것”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의 합병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음식배달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한 기업의 시장 독점이 확실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는커녕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책임방기라는 주장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3호 회의실에서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 주최로 ‘배달의민족-DH 기업결합과 배달앱 시장 실태 및 상생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시장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3호 회의실에서 ‘배달의민족-DH 기업결합과 배달앱 시장 실태 및 상생방안 토론회’ 진행중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토론의 주 내용은 우아한형제들과 DH의 기업결합에 따른 독점 우려로, △기업결합 후 독과점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나 △기업결합에 대한 소상공인 입장 △자영업자가 바라본 시업결합 △우아한형제들-DH 결합의 문제점 △공룡이 된 배민, 라이더가 위험하다 △기업결합 승인과 관련된 쟁점 등 6개 주제 아래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당대표는 “지난달 30일 우아한형제들과 DH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1조의 목적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명백한 독점결합”이라며 “공정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했다.

 

이어 “최근 타다 논란 등 공유경제로 가는 전환기에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제재해야 한다”며 “정부가 시장점유율 99%에 달하는 배달앱을 독점인지 고심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 역시 “모바일 음식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음식배달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 혁신 연구개발이 이어질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식배달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는 2013년 3347억원에서 2018년 1조5065억원으로 5년 간 350%나 상승했다. 반면 시장은 몇몇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기준 모바일 배달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 요기요와 배달통이 각각 33%, 10%다.

 

16일 진행된 ‘배달의민족-DH 기업결합과 배달앱 시장 실태 및 상생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전문가들은 기업결합으로 음식배달업체가 사실상 하나로 통합되면서 서로 견제할 필요가 없어지고, 장기적으로 수수료, 배달료, 광고비 등이 인상되고, 할인정책이 축소 돼 결국 소비자 요금도 인상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호준 한상총련 조직부본부장은 “DH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라며 “배달의민족 인수에 40억달러를 쓰는데 수익성을 위해 각종 수수료 올릴 것은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배달앱 시장은 지금도 독과점 상태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야 할 마당에 기업결합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다”며 “합병 시 실질적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나올 것이고 새로운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해 경쟁하는 것도 차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배달앱 독과점 문제의 대안으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지자체나 정부가 공영플랫폼을 만들어 배달앱시장 경쟁을 촉진 시켜야 한다”며 “중기부가 지자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중기부는 기업결합이 소상공인들에게 악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재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박영선 장관도 말했지만 M&A가 수수료 등 소상공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해선 안된다는 것이 중기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 내에서도 소상공인, 벤처 등 부서별로 의견차이가 있긴 하지만 상생과 협력을 위해 배달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형 기자 [e-mail]